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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·장 사기사건 첫 공판
이철희·장영자 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의 첫 공판이 7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(재판장 허정동 부장판사)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. 이날 공판에는 이·장 부부를 비롯,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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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사위
○…서울민사지법합의10부(재판장 노종상)는 19일 『부부중 한쪽이 진 빚의 채권확보를 위해 가재도구를 압류할 경우 가재도구에는 분명한 소유자가 없는 한 부부공유재산으로 보아 상대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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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독교회관 집회관련 4명-2명 1년·2명 집유
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(재판장 박웅 대령, 심판관 김진선 중령, 법무사 황연택 소령)는 25일 하오 한국기독교회관 불법집회사건에 관련, 정상복(35·한국기독학생 총 연맹간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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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동명씨 항소심 담당판사 별이유없이 법정촬영 금지
○…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등으로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고 항소,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전태광실업대표 박동명피고인에대한 사진촬영이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 전병연부장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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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소법 개정 후 9개월에 나타난 새양상 보석은 줄면서 구속집행정지는 늘어난다
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적부심사제도가 폐지되고 보석허가건수도 크게 줄어든 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풀려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. 6일 대법원집계에 따르면 지난2월1일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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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심형량 확정
64년 5월에 있은 세칭「5·20민족적민주주의 장례식」등 사건에 관련, 소요및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김동태(28·무직) 현승일(25·한국정경연구소연구원), 김도현 (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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